오늘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를 개정해야 하는 등 더욱 복잡한 협상 절차가 필요한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 SOFA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하려면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SOFA가 어떤 협정인지부터 알아보죠.
네, 국제법상 외국의 군대가 국내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법률과 질서에 따라야 하겠죠.
하지만 임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주둔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양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입니다.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 개국과 SOF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SOFA 협정은 1966년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습니다.
크게 '본문'과 협정의 세부 관련 사항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그리고 '양해사항' 등 3개의 주요 문서로 구성되어 있죠.
주요 내용 중에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조항은 본문 제5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991년에 이 조항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따로 두고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그리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만 한국이 추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측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동맹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전략자산이나 훈련 비용까지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미국 측 요구대로라면 SOFA 개정이 필요합니다.
SOFA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죠.
방위비 분담금 성격을 바꾸려면 SOFA를 개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이 작업을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면 현행 sofa 규정으로 인상분을 협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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